산업 story

한국전력 손실 원인과 실적 개선 시점 : 가스 가격과 발전사 실적의 관계 - 전기 요금 인상과 전력도매가 상한제 (feat. 발전, 전력 시장 메커니즘 요약정리)

보라빛 열매 2023. 2.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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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벅 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의 실적과 발전, 전력 회사의 실적 메커니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 시) 당 13.1원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 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 당 51.6원으로,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폭인 13.1원은 이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국경제tv - 전기료 인상폭 아쉽다 새해 첫날 한전 주가 5 | 한국경제 TV (wowtv.co.kr)

위의 기사는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기대 수준보다 적어서 한전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전력 재무제표 분석

아래는 한전의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유형자산, 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전력구입액을 입력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크게 상승하는 노란색 막대그래프의 부채총계와 계속 하락하는 파란색의 자본입니다. 회사채 발행 등 빚은 늘어가는데 이익은 줄어드니 자본이 계속 감소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매출액과 전력구입액입니다.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액보다 전력구입액이 커졌습니다. 전력구입액은 매출원가의 84%를 차지합니다. 즉,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졌다는 것이지요.

부채의 분류
1.유동부채
ㄱ.금융부채
-매입채무 : 재고자산(상품,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발생한 채무
-차입금 : 차입한 경우 발생한 채무
-미지급금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발생한 채무
ㄴ.충당부채 :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 보증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될 금액을 추정하여 계상한 금액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 손해배상손실을 추정하여 계상한 금액
ㄷ.기타부채
-예수금 : 제 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일시 보관하는 금액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 :당기 발생한 법인세 중 미지급액
-선수금 :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선수한 금액
-미지급비용 : 당기 발생 비용(종업원 급여,이자비용 등 ) 중 미지급액
-선수수익 : 당기 수취 수익 (이자수익,임대료 등 ) 중 차기분
2.비유동부채
ㄱ.금융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 사채
-입대보증금
ㄴ.퇴직급여충당부채
ㄷ.기타부채
자본의분류
1.납입자본(자본거래 )
ㄱ.자본금 :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
ㄴ.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전환권대가 등) (+)
ㄷ.자본조정 : 자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자기주식처분손실,출자전환채무, 기타자본조정 등 (-)​
2.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이익잉여금(결손금)
ㄱ.일반적립금 :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현금배당이 불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영구적,일시적)
ㄴ.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 기업의 이익에서 배당금,기타자본요소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

매출액 < 전력구매액

한국전력에서 매출액은 국민(개인+기업)으로 받는 전기요금 입니다. 그리고 전력구매액은 발전회사(민간+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이 두 개가 역전됐다는 것은 국민에게 받는 전기 요금 < 발전회사에 지급하는 전기 요금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전 전력구매단가와 판매 단가 추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에 이 두 개의 단가가 역전됐습니다.

한전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

-전기 요금 인상 + 전력도매가 상한제-

첫째. 2023년 전기 요금 인상

산업부가 드디어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2023년 연간 kWh 당 51.6원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1분기에는 13.1원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액은 2분기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한전의 손실 악화를 바꾸려면 우선 전기 요금이 인상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은 매우 예민한 이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의외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與 의총서 한전 사장 "文 정부 때 전기 요금 인상 10번 요청, 1번 승인"(종합) | 연합뉴스 (yna.co.kr)

▣ 전기 요금 개정 절차

관련 법률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경영지침)

  •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조직 운영, 정원·인사 관리
  • 2. 예산, 자금 운용
  • 3.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2조 (안건의 송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절차

한전은 전기 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을 의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함

전기 요금 개정 절차 (출처. 한국전력 - 일반현황(전기 요금 개정 절차) | KEPCO -)

둘째.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

한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전력구매액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한 방법이 전력도매가 상한제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둬 한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의 1.5배로 발전사들은 1개월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발전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주가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행 한 달' SMP 상한제, 40% 후려치기에 신재생·민간발전 뿔났다 - 머니투데이 (mt.co.kr)

열병합발전 'SMP 상한제'로 수백억 손실 불가피 | 서울경제 (sedaily.com)

한전의 실적 개선 예상 시점

정부나 한국전력도 한전의 손실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매출단가는 높이고 매입단가는 낮추어야 합니다. 당연히 한전의 실적이 플러스되는 시점은 이 두 개의 단가가 크로스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한전 전기 요금을 150원 이상으로 올리는 시점과 전력구매단가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한전의 실적은 개선될 것입니다.

전기 요금 인상은 순차적으로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점진적이고 유동적으로 바뀔 거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발전 연료 구입단가가 핵심 - 천연가스 시장이 키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한전의 매출원가의 84%가량이 전력구매액입니다. 그럼 전력구매액인 SMP의 핵심은 천연가스 화력발전단가인데요 이는 화력발전에서 연료비 비중도 8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전망은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살아 날것이다, 러시아가 남은 가스 공급마저 중단하면서 러시아 공급량이 0 이 될 것이다, 유럽의 가스 재고 시즌이 되면 또 폭등할 것이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작년 같은 임팩트가 시장에 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고 있고 최악의 경우도 수없이 경고했고 그에 맞춰 대응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기 요금 인상과 전력구입액 하락 중에 무엇이 더 빠르게 먼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력회사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천연가스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건 맞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원전 비중 30%까지 늘리면 전체 전력구매액은 감소할테니 실적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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